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심을 받은 A씨(7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구속영장 발부를 확인할 수 없고 불법 구금 상태에서 한 진술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김용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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