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방법원 장진영 판사는 맘카페에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한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고 비방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 당시 재판부
- 미상
- 보도된 판사
- 장진영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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