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등 3명: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B씨 등 3명: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C씨: 벌금 1천5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2단독, 농지를 불법 취득한 A씨(60대) 등 3명에게 농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11월 빌린 명의로 농업인 주택 건축 허가를 받아 오송역세권 농지 1천862㎡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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