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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형사 · 심급 미상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OBS경인TV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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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남양주시 다산동 스쿨존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 11살 어린이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당시 재판부
미상
보도된 판사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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