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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 2025.09.30 · 공직선거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벌금 15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부, 정치 유튜버 A씨(4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중 미로시장 일원에서 '1합시다' 스티커를 붙인 파란색 장바구니를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6부
보도된 판사
김용균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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