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제1형사단독은 가출한 미성년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집에 머물게 한 A씨에게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SNS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만난 B씨를 신고 없이 집에 두었고, 경찰이 29일 A씨의 집에서 B씨를 찾아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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