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보도무죄 (검찰 상고 기각, 원심 무죄 확정)
수집한 보도에 선고 결과가 확정됐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을 통한 별도 확인은 아닙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2부, 차규근·이규원·이광철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확정. 이들은 2019년 3월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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