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보도상고 기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확정)
수집한 보도에 선고 결과가 확정됐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을 통한 별도 확인은 아닙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제1부는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모집책 A씨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 6월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피해자 4명으로부터 받은 현금 6,000만 원가량을 조직원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하거나 직접 전달했고, 재판부는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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