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20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 이웃 지적장애인을 살해한 A씨(50대)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월 4일 여수시 아파트 상가 앞에서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 1부
- 보도된 판사
- 김용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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