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 법정구속전 조합장 B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장 3명: 각 벌금 700만원과장 1명: 벌금 10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직원 수당을 빼돌린 청송산림조합장 A씨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과장들과 모의해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직원들의 시간 외 수당 1억여 원을 빼돌려 전 조합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단독
- 보도된 판사
- 문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