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항소 기각(1심 징역 2년 6개월, 추징 1천100여만원 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3부는 무비자 입국 외국인을 육지로 빼돌린 A씨(40세)의 제주특별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1천100여만원이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베트남인들을 1인당 250만원씩 받고 화물차로 목포항 등 육지로 이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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