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유튜브로 불로유를 홍보한 A씨(60대 남성)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된 뒤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4단독
- 보도된 판사
- 권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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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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