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6월, 추징금 1억22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는 병원 직원 A씨(52)에게 사기, 변호사법 위반, 사문서 위조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약 4년간 산재 환자 34명의 장해급여를 대신 청구하며 수수료 1억 200여만 원을 받았고, 환자 5명에게서 2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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