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3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단독, A씨(20대)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4월 21일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단독
- 보도된 판사
- 정현욱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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