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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사기 방조)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4천1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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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단독, 투자사기에 가담한 전직 프로게이머 A씨에게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4천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유사 수신업체 간부로 투자설명회에서 홍보하며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고, 피해자는 1천24명, 피해 금액은 50억원이 넘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단독
보도된 판사
장기석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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