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진료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청구한 A씨(20대)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전자기록등변작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보험사에 7차례 799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고, 8회에 걸쳐 643만원을 청구했으나 거절돼 미수에 그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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