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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포, 명예훼손

대전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항소 기각(징역 6개월 1심 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이데일리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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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2-1형사부는 반 이민단체 대표 A씨의 공동체포·명예훼손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충남 부여군 도로에서 외국인을 약 15분 동안 제압하고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2-1형사부
보도된 판사
박준범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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