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업무상 횡령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25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수업용 기자재를 중고로 판 전직 초등교사 A씨(50)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반성과 피해회복,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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