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무등록 유아교육시설을 운영한 대안교육기관장 A씨에게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광주 동구에서 등록 없이 유아반 4개, 60여명 규모로 한글·수학·영어 등을 가르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당시 재판부
- 미상
- 보도된 판사
-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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