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2년, 4억 6564만 원 추징, 관련 증거물 몰수B씨: 징역 2년, 7억 6525만 원 추징, 관련 증거물 몰수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단독, A씨와 B씨에게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 4억6564만 원, B씨에게 7억6525만 원을 추징했다. A씨는 무허가 의료기기 468대를, B씨는 4,498대를 판매한 것으로 인정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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