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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횡령

제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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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50대 공인중개사 A씨에게 사기·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관리하던 부동산의 임대료와 보증금 3200만 원을 주식 투자 등에 쓰고 다른 임차인에게서 935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제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단독
보도된 판사
김광섭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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