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25.12.11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B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C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A씨(40대)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으며, 이들은 청소년 보호시설에 상근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등 약 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