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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등

부산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4년, 아동학대·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B씨: 징역 1년 6개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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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2-3부, A씨(2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센터 아동 26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3부
보도된 판사
김현희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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