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항소 기각, 징역 10년 유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 ㄱ 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ㄱ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살해 고의를 포함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2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박광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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