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보도상고기각(원심 확정: 징역 12년, 추징 107,500,000원)
수집한 보도에 선고 결과가 확정됐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을 통한 별도 확인은 아닙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제1부, 필로폰 약 20kg을 유통할 의도로 취급한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상고를 기각해 징역 12년과 추징 107,500,000원을 확정했다. 원심은 2024년 11월 1일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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