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증재, 업무상 배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업무상 배임·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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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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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은 농협 조합장 A씨(6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증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농협중앙회 이사 추천대회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다른 농협 조합장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배임과 위탁선거법 위반은 무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