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법인: 벌금 3000만 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음식점 가맹사업 공동대표 A씨·B씨에게 상표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18개 가맹점과 계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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