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천안법원 형사4단독, 등급분류 없는 슬롯머신 PC를 제공한 A씨(43) 부부에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이들은 2024년 7월~2025년 5월 신부동 일대에서 슬롯머신 PC 8대 등을 설치해 게임물을 제공하고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천안법원
- 당시 재판부
- 형사4단독
- 보도된 판사
- 김병휘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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