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5.12.17 ·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방용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다른 공범 2명: 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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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방 전 부회장 등은 2019년 6∼11월 중국의 한 호텔 등에서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만나거나 연락하며 해킹 프로그램 제작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5건
- 경향신문‘대북송금 연루’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2025.12.17 (새 창)
- 뉴스1'北공작원과 교류'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 징역 1년 선고 · 2025.12.17 (새 창)
- 서울신문‘北 공작원 교류’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징역형 집유 · 2025.12.17 (새 창)
- 연합뉴스'쌍방울 대북 송금' 北 공작원과 교류…방용철, 전 부회장 집유 · 2025.12.17 (새 창)
- 한국일보'쌍방울 대북송금' 북한 공작원 교류 혐의 방용철 전 부회장 1심 집유 · 2025.12.17 (새 창)
- KBS 뉴스‘북한 공작원과 회합’ 쌍방울그룹 전 부회장 1심 ‘집유’ · 2025.12.17 (새 창)
그 외 언론사 · 7건
- 오마이뉴스쌍방울 전 부회장, '돈벌이' 위해 북 공작원 접촉... 북 해커 동원 계획... · 2025.12.18 (새 창)
- 오마이뉴스'공작원' 리호남 접촉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국보법 위반 유죄 · 2025.12.17 (새 창)
- 강원도민일보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대북 송금' 북 공작원 교류 혐의 집행유예 · 2025.12.17 (새 창)
- 노컷뉴스"북 공작원과 회합"…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징역형 집유' · 2025.12.17 (새 창)
- 데일리안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징역형 집유…北 공작원 교류 혐의 · 2025.12.17 (새 창)
- 전민일보'해킹 프로그램 명목' 北공작원 접촉…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집행유... · 2025.12.17 (새 창)
- 전북도민일보'북한 공작원과 회합'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 2025.12.17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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