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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울산지방법원형사 · 심급 미상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취업제한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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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12부, 부하 여군을 추행한 40대 직업군인 A씨에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과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부하 여성 부사관을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2부
보도된 판사
박정홍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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