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B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C씨: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D씨: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두 업체: 각각 벌금 7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3월 제주시 한림읍 우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와 우수관 사이에 끼인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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