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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B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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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전 공동대표 A씨(50대 남성)와 변호사 B씨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가 변호사 B씨를 선임한 뒤 피해 회사에 탈세 신고를 하겠다며 10억 원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거절해 미수에 그쳤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1단독
보도된 판사
공성봉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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