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6.10.08 · 약사법 위반(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위반) · 3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상고기각(1심 선고유예 확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제2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닥터나우 관계자 등에게 상고기각 판결, 1심 선고유예 확정. 피고인 측이 1월 22일 상고했으며, 약식절차의 벌금 300만원에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렸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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