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3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전주지법 형사8단독은 SNS 라이브 방송에서 사찰이 정화조 오수를 몰래 방류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A씨(50대)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20일께 계곡에서 방송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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