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미성년자 약취·유인,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원문 기사 · 뉴시스 (새 창)전체 출처 9건
관심 기록 보기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은 이아름에게 아동학대·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씨는 자녀들 앞에서 전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고, 인터넷 방송에서 법원 판결문이 A 씨가 만든 것이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9단독
보도된 판사
윤상도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9건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