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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산지방법원형사 · 심급 미상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컴퓨터·휴대전화 등 몰수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국제신문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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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6부, A씨(50대)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해외 SNS에 성착취물과 음란물을 게시해 사이트 가입자를 모집하고 일부 회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음란물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미상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6부
보도된 판사
임성철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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