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5.01.20 ·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60대 A씨에게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이혼 후 매달 100만원 양육비를 주기로 하고 지급하지 않아 2021년까지 미지급액이 1억1800만원에 달했고, 재판부는 이후 5천200만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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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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