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선고일 미상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무죄업체: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수문제작 업체 직원 A씨(20대 남성)와 업체에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작업 중 한강에 빠진 것을 구하려던 근로자가 숨진 사고에서, 재판부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5단독
- 보도된 판사
- 류봉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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