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0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재판부,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한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한 달 안의 누범 기간에 범행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 진술서를 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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