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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40시간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명령의사 2명: 의료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800만 원, 300만 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5단독, 졸피뎀을 구매해 상습 복용한 B씨(40대 여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1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졸피뎀 3984정을 처방받아 B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5단독
보도된 판사
장원지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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