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7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천안지원 형사4단독, 편의점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권총을 잡으려 한 A씨(73)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재판부는 폭력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천안법원
- 당시 재판부
- 형사4단독
- 보도된 판사
- 김병휘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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