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0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무면허운전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1t 트럭을 42㎞ 무면허로 운전하고 이튿날 시가 200만원 상당의 차단기를 훔쳤으며,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4단독
- 보도된 판사
- 권순범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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