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는 무죄 판단, 휴지심 등에 불을 붙인 행위에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적용)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휴지심 등에 불을 붙인 행위에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를 적용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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