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26.10.08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미성년자 약취유인, 절도, 절도 미수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징역 7년
선고 결과: 징역 5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각 10년간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형사2부, 여중생을 추행하고 끌고 가려 한 6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각 10년을 명했다. A씨는 5월 19일 제주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범행했고, 5월 17일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6.10.08
최초 보도일: 2026.10.08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제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2형사부
보도된 판사: 서범욱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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