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 제2호 위반, 법령 제19호 위반 등(무허가 집회, 남로당, 불온삐라, 5.10 총선거 반대, 3.1절 기념행사, 위원회 조직, 무장대 협력)
제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20명 전원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제주지법 제4형사부, 4.3 희생자 20명에게 포고 제2호·법령 제19호 위반 등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검사는 무죄를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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