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범위 확인 필요검사의 상고 기각. 성폭력처벌법 위반 부분 무죄, 상해·재물손괴 부분 유죄(벌금 300만원)로 본 원심 확정
보도에 확정과 일부 판단·파기·환송 등이 함께 나옵니다. 사건 전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선고 결과와 원문에서 확정된 범위를 확인하세요.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법원 제2부는 영상통화를 녹화한 A씨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통화영상을 녹화한 행위는 '촬영'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처벌법 부분은 무죄, 상해·재물손괴 부분은 유죄로 본 판단이 유지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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