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벌금 100만원B씨(A씨의 아내): 벌금 8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주민에게 감자를 제공한 고흥군의원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아내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지난 임기에 주민들에게 감자 36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 1부
- 보도된 판사
- 김용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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