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농지를 임대하고 직불금을 부정수령한 A씨(60대 여성)에게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7필지를 임대하고 직접 경작한 것처럼 속여 5회에 걸쳐 3855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2단독
- 보도된 판사
- 정종륜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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