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700만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A씨(30대 남성)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7월 20일쯤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에도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를 하고 직장에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5단독
- 보도된 판사
- 류봉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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