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대전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항소 기각(징역 2년 유지)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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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제2-1형사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실 인근에서 불을 지르려 한 A씨(50대 남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휘발유 6L 등을 들고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휘발유를 바닥에 뿌렸으나 불은 붙이지 않았다.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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